로건 대변인 "동맹이지만 국방백서 내용·표현은 韓정부 결정사항"
美랜드연구소 연구원 "삭제하려면 北도 '韓·美는 敵' 교육자료 표현 삭제해야"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겠다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 개정 방침에 대한 직접 논평을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22일(미 현지시간)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백서는) 한국 정부의 문서다. 우리(미국과 한국)는 동맹이지만 국방백서에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떻게 표현할 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로건 대변인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한국시간)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시초소 철수가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좋은 사례이지만 군사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만일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북한도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된다. 이것은 상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중대한 위험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면 북한도 주민 사상교육 자료 등에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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