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느는 SOC 유혹에도 참고 있다" 주장
"기대 못미치는 고용상황에 국민께 송구"
"10~15만명이 정상적 취업자수라 생각"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 아닌 정책적 책임질 것"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기저 효과 때문에 (현 정부의) 취업자 증가가 크게 제한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일부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과거 기저효과 때문에 취업자 증가가 제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을 일체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8만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지금 새로운 노동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본다. 생산가능인구가 2년 전보다 20만명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매년 전년대비 20만~30만명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뉴노멀 시대를 강조하며 지난 정권과 달리 취업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권 의원이 ‘4개월 후 15만명 취업자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었고, 장 실장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질 자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