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북한의 자원이 어떻다고?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자원 매장량의 가치를 4170조원으로 추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원을 캐서 남과 북이 같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1년 GDP가 1500조원 규모니 단순히 숫자만 보면 상당하다. 어쩌면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고용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꿈 깨라 말해주고 싶다. 추정량이라는 것은 허무한 숫자다. 자원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는 이명박 대통령 때의 해외자원개발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땅 속의 자원은 파내서 시장에 팔아봐야 비로소 성공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세계의 메이저 석유회사들 조차도 탐사성공률이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별 경험도 없는 우리끼리 마음대로 417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자원이 땅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무한정 탐사하느라 돈만 쏟아 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설령 뭔가 쓸 만한 자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몫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들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 왜 중단됐는지 생각해 보라. 북한에다가 1조 4천억원을 투자했던 현대아산그룹은 그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국 정부가 나서는 북한 자원 탐사는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가 바뀌어서 투자의 결실을 제대로 챙길 수 있기 전에는 북한에 투자하면 안된다.

대한민국 국민들끼리도 신용이 낮은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꺼린다. 거짓말과 말 뒤집기를 밥 먹듯 하는 북한에 나라 돈을 투자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다.

자원에 투자하고 싶으면 차라리 베네수엘라에 투자하라. 베네수엘라의 자원 매장량은 무려 1경 5천조 원에 달한다.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사회주의를 한다며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있지만,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북한보다는 더 나은 투자파트너다.

철도공동체니 도로 연결이니 하는 것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어불성설이다. 무슨 돈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세금 걷어서 북한에 철도 놓고 도로 놓으려고 하는가. 국민연금을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는가? 어쩌면 북한에 투자한다며 국채를 발행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호텔이 그랬듯이 북한에 우리의 목줄을 쥐어주는 꼴이다. 언제든 마음이 변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자기들 것으로 몰수할 수 있다. 투자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돈을 바치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제주포럼에서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자원개발과 철도와 도로에 투자를 해주면 평양에는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저런 체제를 버리지 못하는 한 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지만 남한이 주는 돈만큼 작은 기적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남한에서도 권력 주변의 일부 기업들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짐만 져야 할 거라고 본다.

북한의 현 체제 하에서는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의 돈, 국민이 세금을 내서 마련한 돈, 연금기금 같은 것들은 안된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들의 체제를 바꾸기 일이다. 은밀하고 변덕스럽고 인민을 노예로 부리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2천만 주민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민이 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다. 북한이 정상화된 후에야 비로소 북한에 대한 투자는 쌍방 모두에게 이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前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