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2일 국내 로펌에 의뢰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남동발전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ㄱ’의 의견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남동발전에 대해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미 행정부가 남동발전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면서도 “만약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면서도 수입했을 경우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 그리고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재량적 제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고의성’ 요건과 상관없이 미 재무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남동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 무역 및 거래제재, 민형사 제재 등에 해당돼 미국 내 모든 재산 및 재산에 대한 권리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