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몫 2명...대법원 이어 헌재도 좌파 득세
김 대법원장, 대법관-법원행정처-일반법관 인사까지 모조리 '좌파 코드인사' 논란
법조계 "사법부 좌경화 완성 단계" 우려
김선수 대법관(왼쪽위)과 노정희 대법관(오른쪽위)는 2018년 8월 임명됐고,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왼쪽아래)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오른쪽 아래)는
국회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법부의 좌경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출신 이석태 변호사 등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다.
대법원은 20일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냈고, 이 수석부장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멤버 등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좌익적 이념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충남 서산 출신의 이 변호사는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시민평화포럼·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 지명이 그대로 확정되면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헌법재판관이 된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교원임용 우대문제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규정 및 호주제 등에 대한 위헌소송 등과 관련 “다수의 헌재사건을 대리해 국민 기본권 신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은애 수석부장은 광주(光州) 출신으로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2002~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고, 201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수석부장이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대법원 측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따뜻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관 및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며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배 여성법관과의 소통에도 모범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후보를 임명하는 명목으로 ‘헌법재판관 다양화’를 내세웠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이러한 자질과 함께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후보 두명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를 계기로 사법부 좌경화가 완성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이미 ‘좌경화가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에 이어 헌재도 좌익적 색채를 띈 활동을 해온 법조인들이 득세를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에서부터 법원행정처, 그리고 일선 법관 인사에 이르기까지 매번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 ‘코드 인사’의 상징적 인물이다. 김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측을 대리해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으나 끝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관과 함께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 역시 좌파 성향의 판사 소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점에서 이념 편향성 우려를 샀다. 노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탈세, 자녀 불법증여,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았다.
올초에는 사법 행정권을 휘두르는 법원행정처를 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완전히 물갈이하기도 했다. 지난 1월25일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사법연수원 15기)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에는 기획총괄심의관과 심의관 2명을 새로 임명했다. 당시 새로 임명된 행정처 판사들 상당수는 김 대법관이 1‧2기 회장을 지낸 좌파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논란은 일반법관 인사에서도 반복됐다. 김 대법관이 같은달 1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낸 전보인사에서 좌파 성향 판사 소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최 부장판사는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역시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글쓰는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2명의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 표결은 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추천위를 통해 후보를 선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직접 지명했지만, 내규를 새로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