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정책 감시·비판하는곳" 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 추궁, 기자회견 병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1일 '7월 고용대참사'를 계기로, 경제학적 근거가 빈약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규명 차원의 청문회를 열자고 여권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임 경제수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the Worst) 5'로 지목하는 등 경제 이슈를 토대로 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에 앞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영석 의원은 "2017년만 하더라도 월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30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10만 명, 7월에는 5000명으로까지 내려앉았다"며 "자영업 폐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결과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국회법을 보면 중요한 안건 심사 등이 필요할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2013년 7월에는 가계부채 1000조원 육박,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김광림 의원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그 당시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 이것이 전날(20일) 열린 한국당 연찬회에서 당의 일치된 견해였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기재위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국회는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곳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무게를 둔 그는 "그럼에도 오늘까지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장하는 것"이라며 "기재위원장은 청문회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청문회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석·김광림·권성동 의원과 같은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린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감시·비판하는 국회에서 청문회 열어서 각계 전문가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등 관련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소득주도 성장 문제점이 뭔지, 지속할건지, 개선·보완점이 뭔지 국회가 묻는건 당연한 본능"이라면서 "정부여당도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 정책인만큼 당당하게 설명에 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