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계산 결과, 최고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39년부터 25%로 올리는 인상안을 마련하고도 2,30대 반발을 생각해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부로 숨겼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데에 따른 지적이다.
함 의장은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며 "저출산,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만큼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할 때는 반발 여론 의식해서 내년부터 보험률 1% 인상하고 지금처럼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재정상황을 진단하고 재정추계나 모든 수치와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개한 후에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가 17일 공개한 2개의 개편안 중 1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2034년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한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제도발전위는 내부적으로 계산한 결과 최소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자체적인 결론이 나왔지만 반발을 예상해 이를 일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2안은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고 판단해 1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보험료율 25% 인상 의도적 누락' 논란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안은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시기를 67세로 늦추는 안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료율이 25%까지 인상된다는 계산 결과는 2,30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시각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