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의 시작'이라는 점이 더 문제...'억지 탄핵' 대가 치르는 한국인
文정부,2년간 혈세 54조원 쏟아붓고 박근혜정부의 101분의 1 불과
제조업 분야, 朴정부 19만1000명 증가 vs 文정부 12만 7000명 감소
'일자리 예산'은 文정부에서 훨씬 더 많았지만 결과는 '고용 참사' 수준
올 7월 취업자 증가가 '고용 참사' 수준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자리 성적표가 대조되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7월달 성적표는 '취업자 5000명 증가'인 반면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성적표는 '50만5000명 증가'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무려 101배나 됐다. 취업자는 계절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비교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 5000명 증가'라는 수치도 공무원 등 국민 혈세를 들여 봉급을 주는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분야에서는 큰 폭의 감소여서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은 더 차이가 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적인 차이도 난다.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의 취업자는 대부분 국가가 고용주인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늘어났거나, '고용절벽'이 심화하는 탓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밀려난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만 늘어났다. 올 7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7000명(2.7％) 감소했으며 '도매및소매업'이나 '교육및서비스업'의 취업자는 각각 3만8000명, 7만8000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 째 되는 2014년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19만1000명(4.6%) 늘었으며, 도매및소매업이나 숙박및음식점업, 건설업에서도 고용이 늘었다. 농림어업(-11만1000명)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9천명)은 줄었다.
배경도 차이가 난다.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최악의 고용난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3.4%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이에 0.1% 못미친 3.3%를 보였다. 그러나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3%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자 수가 올해 7개월 이상 연속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 또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됐던 외환위기 여파 이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으로 한국만 유독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고용난에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있지만 '고용대란', '고용절벽', '일자리쇼크'에 이어 '고용참사'라는 말이 현 정부에 대한 흔한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도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던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이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은 예산은 2016년에서 7.9% 증가한 18조3861억원이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약 20조원에 달한다. 올해엔 작년보다 31.6% 증가한 24조1959억원을 쓰겠다고 계획한 상태다.
이에 반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에 13조2459억원을 썼으며, 2015년 일자리 예산안은 7.6% 늘려 14조2589억원으로 계획한 바 있다. 해가 지날수록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다고는 해도 그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훨씬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은 많이 하지만 효과는 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공과(功過)가 있었지만 적어도 일자리 창출능력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비해 국민 세금을 훨씬 덜 쓰면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거짓과 과장,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 박 전 대통령을 임기 도중 쫓아낸 '탄핵 정변'과 그에 이은 시대역행적 좌파정권을 출범시킨 한국인들은 지금 그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재앙'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국가적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