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의 자유로운 세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고용참사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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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8.21 09:28:41
  • 최종수정 2018.08.22 14:1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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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취업자, 美처럼 통계내면 27만1000명 감소"
"늘어나는 농림어업 취업자, 文정부, 혹시 탈산업·농업화 지향하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이 명확한 고용참사 원인"
"文정부, 날씨·인구 탓하다 불리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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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고용동향 발표에 이어 휴일에 열린 당·정·청 회의 결과가 발표된 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한단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국민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했다. 이해찬 의원은 고용악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하고 김진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려면 3년이 걸리니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정권에 대한 CVIJ(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Judg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심판)로 쾌속 질주하는 매우 고무적인 발언들이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6만1000명 증가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매년 6만2000명씩 추세적으로 감소해 오던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7년 6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사이 12만7000명 줄어든 것과 어우러지면서 드는 의문은 문재인 정부가 혹시 탈산업, 농업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이다. 1970년대 산업화를 반대하고 농업화를 주장했던 서울대 교수들과 이 정부의 실세들이 오버랩되는 것은 뜬금없는 생각일까?

농림어업 취업자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두어 가지 의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첫 번째 의심은 통계청 조사원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제 일성으로 일자리정부가 되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혹시 이것을 통계청의 조사원들이 암암리에 의식해서, 농가 텃밭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야 할 사람들 중 일부를 부지불식간에 주 18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잡아 취업자로 분류하지는 않았을까?

두 번째 의심은 의료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다. 연금, 금융,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연 4000만 원 이하이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가구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올 7월부터 연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50%까지 건강보험료가 할인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50대 이후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지어서 취업자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 정권 들어 갑자기 증가한 농림어업 취업자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몇 년간의 걸친 자료를 연결해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통계청도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외부인도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노동시장 관련 가장 중요한 통계는 민간 비농피용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로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매달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인다. 이것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피용자로 공무원과 비영리단체 직원은 제외된다. 고용동향에서 이에 준하는 통계는 전체 취업자에서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전년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 증가 5000명에서 농림어업 증가 6만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증가 6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 14만9000명을 제외하면 27만1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 통계가 전년동월 대비 2014년 7월에는 58만1000명 증가, 2015년 7월에는 35만1000명 증가, 2016년 7월에는 15만1000명 증가, 2017년 7월에는 21만1000명 증가했다. 증감을 바로 직전 통계인 작년 7월과 비교하면 무려 48만2000명이 감소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54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 맞닥뜨린 고용참사임에 틀림없다. 참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교육서비스업·시설관리업·도소매업에서 1년 사이 34만4000명이 감소했고 직종으로는 생산직·판매직이 26만 명 감소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23만20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0.3%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40대 고용률은 0.7%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8만1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구직단념자는 54만6000명으로 6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참사의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강압적인 정규직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에서 찾지 않고 날씨 탓, 인구 감소 탓,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생기면 전가의 보도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박기성 객원 칼럼니스트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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