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를 주재하고 "정부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
지난 5일 고 차관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승인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감시센터를 통해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요식업계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무리하게 가격을 올렸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숙박업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도 점검한다.
공정위 감시 강화 이외에도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를 주도로 한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또한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에 대해선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일시적’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면 실업률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정부가 직접나서 치킨, 햄버거 등 프렌차이즈 기업마다 원가를 뒤져보며 가격을 인상에 대해 통제·감시한다는 발상으론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