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완벽한 팀웍으로 職 걸어라" 경제팀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1년의 결과로 '고용 대참사' 일자리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부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완벽한 팀웍'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휴일 중에도 개최한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충격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장 실장은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를 기다려달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물경제 동향과 국민여론의 반응보다는, 정부가 자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신뢰도에 더욱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통상 30만명대에서 5000명으로 '60분의 1토막' 나는 등 고용충격이 발발한 원인 대해서는 '정책실패가 아닌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고,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고용상황에는)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기존의 '인구구조 탓' 등을 되풀이 했다.

통상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지 '증가'로 이어질 요인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기반으로 한 정부재정 확대와 고용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주의 확대 성격의 정책을 당부하기도 했다. 1년여간 54조원 가량의 본예산·추경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가 격감하는 '정부 실패'가 표면화했는데도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추가 논란을 자초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와 함께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