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정책실장 "소득주도 효과 낸다…정부 믿고 기다려달라"
김동연 부총리 "추진한 경제정책 효과 되짚어 필요하면 개선·수정"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향후 5년간 60조 세수 더 확보 재정확대 절실"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 21조6000억 원 넘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 참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다며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었다.

당정청 회의가 일요일인 이날 열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문재인 정권 집권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경제학적 실험을 감행한 현 정권의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주도했던 경제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 부총리는 우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김 부총리가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000억 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 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000억 원을 넘게 된다.

이번 고용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변했다.

장 실장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기에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 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가했다. 청와대에선 장 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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