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우선 검토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형평성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64.8%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형태에 대해 ‘군대 내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수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중은 26.8%에 불과했다.

‘군대 내 비전투요원으로 복무’에 찬성하는 국민들 가운데 대체복무에 적합한 유형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임무’에 찬성한 국민은 78.9%, '후방지역의 발목 지뢰 제거 임무'에 찬성한 국민은 68.9%에 달했다. 국가보훈병원에서 대체복무하는 것에 찬성한 국민은 56.7%였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16일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두 배로 하고, 후방의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표발의한 이종명 한국당 의원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 업무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민간 기관 위주의 소위 땡보(군대에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쉬운 일만 찾는 것을 일컫는 속어)직만 고려해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네티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양심적으로 군대 간 사람은 있어도 양심적으로 군대 안 간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이니 지뢰제거나 분쟁지역 평화봉사단으로 보내는 게 평화를 위해 맞다고 본다”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를 제시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