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면회·PC방 가능…오후 6시부터 점호 오후 10시 전 복귀
부대 내 휴대폰 사용 가능 시범 부대도 확대
네티즌 "그냥 군대를 없애라" 비판 의견 주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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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려고 시범운용 부대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이다.

육군은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이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시범운용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휘관 승인을 얻으면 PC방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복귀 시간도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인원은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 해군과 공군은 33% 수준 이내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2차례 중간 평가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장병 및 부모 의견,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도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범운용 부대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 4개 부대에서 각 군 부대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시범부대의 평가를 통해 연말 이전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군 시범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용한다"면서 "국방부 직할부대 시범 운용 평가를 통해 각 군 부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시범부대 외에는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다.

한편 병사들의 평일 외출 가능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비상 걸리면 자대(자기 부대)로 들어오는 동안 점령당하지, 미친 정권이 정말 나라를 통으로 (적에게)주네”, “그냥 군대 없애 이니야(문재인 대통령을 부르는 별칭)”, “그냥 집에서 자고 아침에 오라고 해”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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