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목표는 한반도 안정과 美軍의 中국경 인근 주둔 막는 것”
"김정은 보호 위한 개입은 불확실”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지역에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연례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인민해방군(PLA)에 다양한 작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 범위는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는 것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은 1961년 7월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을 근거로 북한 국경을 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2017년 중국군 동향을 분석해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가 매년 이 같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란 특별주제 아래 북한 관련 동향도 분석했다.
2017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대북 항공편을 임시 중단한 점 등을 들어 북중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2017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접근법을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제사회가 외교적 대화에 관여하고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중국은 여전히 역내 미군 활동과 역량 전개를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맞교환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를 이루고 미군의 중국 국경 인근 주둔을 막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붕괴와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