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경제현안간담회서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 공식적으로 첫인정
일요일인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 개최 예정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을 통해서 공무원, 준공무원,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한 순수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 폭이 27만1000명 줄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지자 휴가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날 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고용 참사' 원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긴급경제현안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며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김 부총리가 피력한 적은 있었지만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에 악화된 고용 상황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꼽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업자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주장을 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나 청와대 경제참모들과 갈등한 바 있다.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고용 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반성과 방향 수정 보다는 지금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듯한 발언들을 했다. 

김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근 고용 상황을 평가하면서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 기조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정부, 청와대와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고용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고용 참사와 관련해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최악에 가까운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와 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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