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조선인민군 공군·해군·사이버 정보전 역량 향상돼...”
위성사진 상 북한 비핵화가 뚜렷한 정황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북한 군사 전문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현재로서 북한은 비핵화에 관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현재 해체 작업 중인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서도 “정말 해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미사일 발사장을 짓기 위한 작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지금의 해체 작업이 탄도미사일 능력의 약화를 불러온다는 것에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외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에서 사이버 전쟁을 비롯한 정보전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주요 핵·군사 시설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 베뮤데즈 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터널 입구를 폐기한 것은 비핵화를 향한 작은 진전이 맞다”며 “그러나 영변 핵시설이나 우라늄 정력 공장이 있는 평산 등의 위성사진을 분석했을 때 이곳의 활동을 중단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활동을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로서는 비핵화에 관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정의, 북학 비핵화 이행 방법, 그리고 비핵화 대가 등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수직형 엔진 시험대가 해체됐고 연료와 산화제 엔진 시험장 주변의 여러 건물도 철거됐지만 북한은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성능이 뛰어나게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콘크리트 기초를 파괴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위성사진을 보면 발사대와 작업건물 사이를 오가는 궤도 위 이동식 작업 구조물도 조립 건물에서 분리돼 옮겨졌다”며 “그러나 이것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새로 짓기 위한 작업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위성사진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보여줄 뿐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병력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훈련과 능력을 강조하고 또 그동안 수많은 장교들이 교체됐다”며 “주로 정치적 신뢰 때문에 보직을 맡았던 장교들은 이제 정치적 신뢰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장교들로 교체됐다”고 지적햇다.
그는 “김정은은 훈련의 규모를 더 크고 복잡하게 함으로써 조선인민군의 실제 역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화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로 공군과 해군을 포함한 조선인민군의 역량이 향상됐다”고 지적했다. 공군 기지의 기반 시설이 개발 중이고, 새로운 군함이 건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부터 시작된 (사이버 전쟁과 정보 전쟁 등의) 북한의 정보전 능력은 김정은 정권에서 매우 향상됐다”며 “김정은은 조선인민군에 새로운 기술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추구했던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군보다는 실제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갖춘 군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