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다소 선의의 노력을 보였지만 비핵화에 대해선 실질적인 진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VOA에 종전선언과 같은 사안들은 자신이 올해 은퇴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커 위원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맥락과 종전선언을 하기까지 북한이 취할 조치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미북 비핵화 협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3개월, 6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북 간 핵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신은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미북 간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추가 회담이 곧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다는데 공감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VOA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큰 진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북협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있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겉으로 드러나기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완전히 실패한 ‘홍보용 연기’에 불과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듣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협상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