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 대한 신중한 접근 제안[김명수]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한 접근 제안[김명수]
  • 김명수 시민기자
    프로필사진

    김명수 시민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8.17 09:52:45
  • 최종수정 2018.08.17 09:5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요

1953년 정전체결 이후 지난 65년간 정전상태에 있다.  

6.25 전쟁시 침략국인 중국과 북한은 그간 집요하게 지금의 정전상태를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해왔다.

종전선언은 시기보다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금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위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있다.

종전선언과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지금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매우 신중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적극 서두르고 있다.

■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종전선언 입장

북한은 핵보유를 민족의 '보고'(보검 지칭으로 추정) 로서 결코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송했다. 북핵폐기 진전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핵 보유현황과 북핵폐기 일정표라도 나와야한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UN군 사령관을 겸직하여 한반도내 정전상황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시 주한 UN군 사령관은 UN 회윈국들에게 참전을 독려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존재명분이 사라져 해체되어야한다.

북한 남침시 한미가 대비하는것과 주한 UN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참전하는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 종전선언 조건은 형성되었는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없어야하는데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로 북핵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것과 같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없어야하는데 아직은 요원하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에 신뢰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은 6.25 남침 및 휴전이후 수천 건의 군사도발 및 각종 테러행위에 대하여 정식 사과를 해야하는데 일체 사과가 없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한국내 국민들간에도 심한 갈등을 갖고있다.

■ 조급한 종전선언시 우려되는 문제점

1. 북한 남침시 UN군 참전 불가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해체가 되어 북한이 남침시에는 UN군의 참전이 불가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는 엄청난 증원군을 잃게된다.

2. 북한에게 한미 군사동맹 폐기 명분 제공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위협은 사라지고 평화가 조성되었다'면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를 주장할 것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는 주한미군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3. 한미군사동맹폐기시 한국경제 악화

한미군사동맹이 폐기되면 미국은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시 미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수있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안해지면 한국내 외국자본은 최단시간내에 유출될 수 있다.

4. 한미군사동맹 약화

북한과 중국의 종전선언요구에 한국까지 편승하여 미국에 요구하면 이는  '한미 : 북중'이 아니라 '한·북·중 : 미'의 구도가 되어 한미군사동맹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급기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일 수 있다.

5. 북핵폐기 없는 조급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야욕을 부추길 수 있다.

북한의 로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통일 문구는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전선언을 위한 필수적인 여건조성 없이 단지 조급한 정치적 선언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다.

미국은 일종의 종전선언인 1973년 파리 강화협정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월남 내 베트공 철수와같은 조건을 따지지않고 일방적으로 협정 체결 후 주월미군을 철수하여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남북 예멘의 통일도 통일을 위한 조건충족을 따지지않고 너무 성급히 추진하다보니 내전상황을 맞이하였다.

대한민국이 조급하게 종전을 선언이후 한미동맹이 해체된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이 도래되면 핵을 보유한 김정은은 대남 적화통일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 요약 및 제언

북한의 종전선언 저의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보다는 주한 UN군사령부와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는데 있다고 본다.

1953년 휴전협정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것은 한미가 아닌 북한인 바, 북한이 먼저 한미양국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한·북·중 : 미'가 아니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한미 : 북중' 구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건충족이 필수적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은 북핵폐기와 북한의 대남 적대감이 해소되어 평화로운 안보환경 조성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조건은 북한이 한미에 신뢰(과거사 반성·사과)를 주고 종전선언 조건에 대한 한미간 의견일치 그리고 한국들의 여론지지형성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전선언과 같은 안보에 결정적인 사안들은 경제나 외교 등 다른사안들이 조치된후 맨 나중에 신중히 조치해야 한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각종 약속 및 협정을 폐기해왔다. 독재자들은 단지 강력한 압박에서만 굴복해왔다는 것을 정부 관계관들은 명심하여 대북접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명수 시민기자(예비역 육군 대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