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업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영향 미친 듯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공약에 인건비 부담 더 커질 듯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지난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공공 부문이 지출한 인건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은 작년도보다 7조5911억원 늘어났다. 이는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출 증가분(4조8921억원)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1조4774억원 늘어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이 지출한 피용자 보수는 일반 정부 120조원, 비금융 공기업 20조원 등 총 143조338억원에 달했다. 2016년 133조9654억원에 비해 9조원 이상 늘은 것으로 이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고용자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총액이다.

공공 부문 인건비의 급증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과 공기업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공무원을 2016년(8191명)보다 2배가 넘는 1만9293명 늘렸으며 공기업 직원도 1만2000여 명을 더 늘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공약 달성을 위해 신규 직원 및 공무원 채용 숫자를 꾸준히 늘려간다면 인건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예산처는 공무원 17만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3000만원씩 들어가 총 327조원이 소요되며 공무원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까지 더해지면 부담으로 24조원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중도좌파 성향 연구기관인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김대호)도 최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평가'에서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 수익원인 곳에서 고용을 늘리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민간 부문의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지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기득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공 부문을 확충해 자신의 강철 지지 대오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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