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 전면 시행해야" vs "현행 제도 충분히 안정화됐다" 대립
토론 참석 학생 "현행 고교선택제? 학원다니기 편한 학교 고를 뿐" 비판
고등학교 선택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선택과 자율을 향한 교육정책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여명 서울시의회 교육위원과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5주 동안 릴레이로 펼쳐친다. 서울시의회 회기인 8월31일부터 9월14일 사이에는 토론회가 열리지 않는다.
여명 의원은 “가장 좋은 방향은 학교끼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 좋은 수업의 질을 두고 경쟁함으로써 우리 교육이 상향 평준화로 나아가는 방식”이라며 “사교육 대 공교육이 각을 세우거나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금을 내려보내는 방식은 답은 아니다”고 이번 릴레이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국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정책실장이 발제를, 김호월 홍익대학교 전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영갑 서울시교육청 학생배정팀 사무관, 여명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국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정책실장은 “전면 시행이 가져올 예기치 못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단계 선발 비율을 점차 확대시키며 최종적으로 전면 시행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선택제는 지난 2006년부터 학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도심지역 37개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0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1단계에서 학생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2곳을 지원하면 학교가 추첨으로 정원의 20%를 배정하고, 2단계에서 학생이 거주지 내에서 서로 다른 학교 2곳을 지원하고 역시 학교가 추첨으로 정원의 40%를 배정한다. 이후 1~2단계에서 학교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3단계로 넘어가 무작위로 나머지 정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김상국 정책실장은 “현행 고교선택제는 학생‧학부형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선택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학교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선생님들의 동참과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확대될 것이며 ▲교수, 학습 방법 개선으로 교육 서비스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영갑 서울시교육청 학생배정팀 사무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교선택제가 상당히 안정화됐으며 이 시스템안에서의 희망학교배정율이 91.7%(1~2단계의 2지망까지 포함했을 경우)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사무관은 “고교선택제는 ‘고교평준화’라는 큰 틀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고교평준화 원칙에는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가 유지된다면 선택권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형 학생(조선대 법학 4학년)은 "제가 학교를 선택할 때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1순위로 친구들과 같이 가자고 입을 맞춘 곳을 선택하고, 2순위로는 교복이 이쁜 학교, 3순위로는 두발 규제가 없는 학교를 골랐다. 이렇듯 현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요소에는 교육적 측면이 없는데, 이게 과연 선택의 자유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고의 학군은 학원가가 잘 발달된 대치동과 중계동 등이 꼽힌다"며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는 이상 현행 수준의 고교선택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명 의원은 "저도 고교평준화제도와 고교선택제도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고교평준화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없는 시대로 변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라는 과거의 대원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