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정부청사 BMW 주차 제한…리콜대상 외 38만여 대 전 차종 대상 '논란'
운행정지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주가 명령서 수령한 때부터 효력 발생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2만대 안팎 대상일듯
BMW 코리아, 고객 차량 대체할 렌터카 구하는데 '혈안'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 중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BMW 전체 리콜 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천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천 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BMW측을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이 발생했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은 전체의 8~9% 정도다.
김 실장은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2만여 대 중 화재 위험 차량은 2천 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할 렌터카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뒤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MW 코리아는 당장 이동이 불편해진 고객들에게 상당한 물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렌터카 물량을 확보하는 일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현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 확보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BMW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렌터카 수급을 가능하게 해놨으나 렌터카 회사들도 자사 고객이 있는 만큼 휴가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수급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세종·과천·대전 등 전국 10개 청사에서 BMW 전 차종의 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10만6317대)뿐만 아니라 국내에 등록된 38만여 대의 정부 청사 진입을 막는 조치여서 큰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화재에 취약한 장소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대상 청사는 서울·세종·대전·과천청사를 비롯해 광주·제주·대구·경남·춘천·고양지방합동청사 등이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까지 주차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재 위험이 없는 멀쩡한 차량까지 주차를 못하게 하는 데 따른 불만이 터져나올 공산이 크다. 국내 도로 위를 다니는 BMW 차량은 리콜 대상인 10만6000여 대를 포함해 총 38만5921대(6월 말 등록기준)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