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연금 파문' 불끄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연금지급 연령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고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을 부정한 것이다. 해당 정책자문안이 공개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히 식자 지난 12일 일요일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정부안이 아닌 논의 중인 자문안이라며 1차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