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들, 남동발전 北석탄 밀수입에 "큰 커넥션" "정권실세 배경" 의혹제기
김성태 "관세청 보고 받는다던 靑 중간발표 이후에도 꿀먹은 벙어리" "남북회담으로 어물쩍 넘길일 아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北석탄 문제 크게 떠들면 국익손상? 그렇지 않아"
유기준 北석탄특위위원장 "수입 은폐의혹 규명하고 제3자 제재 책임소재 명확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에서 '8~9월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이 3차 남북회담으로 여론몰이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연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탈(脫)원전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국민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마당에 북한 석탄과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어제도 그제도 만난 김정은을 내일 또, 앞으로 자주 만나는 건 좋지만 온갖 집안일을 제치고 집안을 나몰라라 하고 만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양냉면도 어쩌다 하루 먹어야 맛있지, 사시 사철 평양냉면을 먹을 수는 없다"며 "국민연금의 목적이 기금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노후보장이듯,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도 만나서 밥먹는 게 아니라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북한 석탄에 관련해 지난주까지만 해도 '관세청 조사를 보고받는 것으로 안다'던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10일) 관세청 조사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라며 "말을 못하는 건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돼 여전히 업자의 일탈이고 정부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건지, 정상회담에 매달려 소 닭 보듯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루킹 게이트'도 개인 일탈이라던 이 정권에만 일탈하는 개인과 업자가 많은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더라도 보고받으셨다면 이렇다 저렇다 말 좀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북한석탄 대책TF를 격상시킨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고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특위 회의에서 북한석탄 밀반입에 관해 "일부에서는  '이런 걸 너무 크게 떠들면 국익에 손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없잖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한 뒤 "이번 사건 통해서 배워야할게 많다. 국가가 정말 무엇을 하고 정부가 뭘 해야하는지, 진짜 국익 위해서 어떤 걸 해야하는지 제대로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청와대를 겨냥해 "북한석탄 반입은 남일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놓을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핵의 핵심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이다. 대북제재 위반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고, 관세청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는 뭘 하나. 유엔 결의안에 위반돼도 여전히 업자의 일탈이고 정부당국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지, 정상회담에 매달려 구렁이 담넘듯 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TF에 이어 특위 위원장으로 추대된 유기준 의원은 "지난 10일 관세청 발표한 북한석탄 위장반입 중간수사 내용을 보면 국민적 의혹 불식은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수십번씩 한국을 드나든 북한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 대부분에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짚은 뒤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억류와 검색을 하도록 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혹이 남았다"며 "석탄 수입 은폐의혹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백일하에 진상규명을 해야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대해 국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위 소속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석탄 밀반입에 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기선 의원은 "관세청이 (해당 의혹에 대해) 10개월 만에 발표했는데 큰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은 "(관세청은) 남동발전과 한국전력이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수가 없다. 정권 실세의 배경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쓴 것을 공직사회에서 몰랐을 수 없다"고, 성일종 의원은 "남동발전이 정권 지시에 의해 석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산 석탄의 최종 소비처인 남동발전 측이 야당의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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