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칼럼]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함
[홍지수 칼럼]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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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류언론은 트럼프에 대한 증오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선동, 날조, 조작 보도
독소조항 투성이에 속빈 강정인 오바마의 이란 핵 협정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인 듯 극찬
아직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일부 원하는 바를 얻어낸 트럼프의 미북회담은 매도
文정권 하의 한국은 과연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동맹으로 보일지 고민해야 할 때
홍지수 객원 칼럼니스트
홍지수 객원 칼럼니스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동안 한국 주류언론의 보도 행태를 기억하는가? 추측과 낭설과 왜곡과 과장과 조작으로 범벅이 되었던 지면을 말이다. 미국 대선 당시와 지금 트럼프에 대해 보도하는 미국 주류언론(<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ABC, NBC, CBS, CNN 등이 대표적)은 탄핵 정국 동안 맨 정신을 잃었던 한국의 주류언론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뽕까지 맞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로 이성이 마비된 미국 주류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는 정조를 정치적 이념에 팔아넘긴 언론매춘부(presstitute)이고 대중기만무기(Weapons of Mass Deception)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류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미국 국민이 77퍼센트에 달한다.

미국 주류언론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 김정은과 트럼프가 설전을 주고받을 때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두 또라이가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 핵전쟁이 일어나겠다며 전쟁을 막아야한다고 펄펄 뛰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열린 후 부터는 180도 태도를 바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었다느니, 트럼프의 완패라느니, 북한에 너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느니 하면서, 오히려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쏟아낸다.

그런 미국 주류언론은 오바마가 이란과 핵 협정을 체결했을 때 마치 이란 핵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탁월한 협상이라도 되는 듯, 세계에 평화가 온 듯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이란 핵 협정은 속빈 강정이었다. 아니, 오바마의 대선구호였던 “변하리라는(change) 희망(hope)”을 토대로 한 미국 판 햇볕정책이었다.

이란 핵 협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첫째, 핵개발 포기가 아니라 잠정적 동결을 약속했을 뿐이다. 둘째, 동결된 이란의 자산 1,500억 달러를 해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17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비행기에 실어 이란에 갖다 바쳤다. 셋째, 핵 시설 사찰은 24시간 전에 이란에 통보하고, 사찰은 이란을 포함해 6개국이 실시하며, 이 6개국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넷째, 오바마는 이란과의 핵 협정을 의회에 제시하면서 오직 핵 관련 제재만 푸는 협소한 협정이라고 했고, 이란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다른 제재는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이란과 밀접하게 연관된 무장테러단체 헤즈볼라의 세계적인 마약밀매와 돈세탁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하는 카산드라 작전(Operation Cassandra)을 이란 핵 협정이 발효되면서 해체했다. 다섯째, 이란 핵 협정에는 일몰조항이 있다. 즉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을 열기 전에 이란 핵 협정을 폐기했다. 김정은이 이란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빌미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되어있던 미국인 3명과 6.25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 55구도 돌려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에 양보한 것도 없고 경제제재도 풀지 않았다. 그런데 오바마의 이란 핵 협정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 미국 주류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릎 꿇은 굴욕적인 회담인 양 게거품을 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우익은 그런 미국 주류언론을 그대로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이 완전한 실패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배신했느니 하며 분노하고 있다.

지정학 분석가인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에 따르면, 지난 70년 간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동맹이 되어주는 나라를 자유무역과 미국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뇌물로 매수했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바닷길을 순찰하고 안보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호시절은 가고 앞으로 각자도생해야하는 시대가 온다.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적수를 견제해야하지 않느냐고? 자이한은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적수는커녕 하나의 국가로 목숨이라도 부지하면 다행이라고 말한다.

견제해야 할 2인자가 없는 세계에서 미국은 더 이상 자유무역체제와 안보동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떠안을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오직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만이 미국으로부터 동반자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게 자이한의 주장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동반자에 포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수출주도형, 수입에너지 의존형 경제인 한국이 석유와 원자재를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바닷길을 보호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바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게 문제다. 한국은 미국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게 할 어떤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가 바로 한국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지금 미국의 눈에 한국이 신뢰할만한 동맹으로조차 보일지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미 정책이 냉탕(반미)과 온탕(친미)을 오가는 나라다. 한국 국민 다수가 선택한 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친중, 친러시아, 친북적이다. 그리고 그런 정권을 여전히 거의 60퍼센트에 달하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미 파산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올라타지 못해 안달이고 가스송유관을 깔아 러시아에 줄을 대려고 몸이 후끈 달아있는 문 정권을 보고 있자면 마치 미국에 제발 한국을 포기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하다.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왕복으로 갈기고 있는 셈이다. 문 정권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라는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동아줄이 끊겨 천길 나락에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리라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라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문 정권 하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의 자격이 없으므로.

<사족(蛇足)>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헨리 존 템플 파머스턴(Henry John Temple Palmerston)-

1848년 당시 영국 외무상이던 파머스턴이 하원에서 한 연설 중에서

홍지수 객원 칼럼니스트('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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