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국민연금 폐지하라" 靑 청원게시판에 비판 봇물

정부가 국민연금을 정년 이후까지 더 오래 내고 최초 수령 시점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최근 일주일 동안 천 건이 넘게 올라왔다. 차라리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글도 적지 않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휴일인 12일에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인상안은 정부 안이 아니다”고 긴급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흘리고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관련 청원글은 지난 일주일 간(이날 오후 4시) 1천 건이 넘게 올라와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도 300건을 넘어선다.
 

폐지를 촉구하는 글에는 국가의 방만한 국민연금 운용 실태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의무가입이 아닌 자율가입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 청원인은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제발 국민연금 폐지해주시기 바란다”며 “더이상 국민들 가계 경제에 권력의 힘으로 월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청원인은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이 더 믿음직하다. 적어도 연금액 고갈이니 연금 가입기간을 증가 및 수령기간 연기라는 말바꾸기를 하진 않으니까”라며 “보험회사는 ‘연금재원이 사라졌으니 몇년 더 내세요. 60세 안되고 65세부터 받으세요.’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본인의 피땀흘린 돈으로 낸 연금재원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말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원인은 ‘국민연금제도 폐지하라’는 요지의 청원 글을 통해 “국민의 돈을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여기저기 투자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고, 이제는 그 원금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고, 해지희망금을 전액 환급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월급받는 직장인들은 세금 내다 지칠 지경”, “이자도 필요없으니 원금만 반환해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졌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며 반대한다는 청원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개정 68세 수령 강력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제도에서도 60~64세까지 5년이란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하지 않은 정부가 68세 연금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국민연금 부실은 방만경영이 주원인인데 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적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