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추계 발표 앞두고 '성난 여론'에 박능후 장관 입장문 발표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마련 후 10월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있다는 비판 쏟아지기도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측이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긴급 대응 조치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흘리고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방문해 “계속 문제가 돼 왔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해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며 “연금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성장 모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 지금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