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자리는 못 늘리고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거위의 간을 아예 가르겠다는 법인세 인상
-폭주하는 官은 民을 어디까지 짓밟을 것인가
민간의 ‘시장소득시민’들은 관의 ‘조세소득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83만개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 정부는 공무원만 5년간 17만 명을 증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9급으로 채용된 신규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이다. 30년간 최소 24억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계획대로 17만 4천명을 증원하게 되면, 총 419조원의 세금을 민간 시민들이 30년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위의 숫자가 일을 하는 30년간의 비용에 불과 하다는 데 있다. 퇴직 이후 사망 전 까지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은 민간에게 큰 부담이다.
공무원 연금은 2013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월 보험료의 4배에 달하는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다. ‘저급여’인 국민연금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OECD 자료를 거론하며 “복지 수준이 아주 높은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무원 재직자 107만 명 (증원될 인원 제외), 그리고 연금수금자 36만 명을 기준으로 민간이 세금으로 지급해야할 공무원 연금의 총 규모는 얼마인가?
2016년 국가 총 부채가 1433조 원 이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752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연금 600조 5000억 + 군인연금 152조 1000억). 국가 총 부채의 반 이상이 앞으로 민간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내야 할 돈이다.
또한 국민 복지를 위해 쓰여 할 2016년 복지예산 123조원 중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된 돈만 24조원이었다는 사실로 공무원 복지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같은 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2조 4000억원,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10조 4000억의 예산이 주어졌다.
이런 민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중앙 공무원 증원은9475명을 늘리는 것에 그쳤지만 (원안: 11500명), 그와 별도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 4900명을 뽑는다. 올해 에만 최소 243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 1만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명령했다. 인천공항이 일단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명령은 이행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 31만여명을 공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소득을 창출해 관에 납부해야하는 민간의 세금 부담은 가중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비용 지출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의 법인세 인하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다. 뉴욕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볼 수석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지금을 황금시대로 평가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인한 상장사의 수익 개선과 향 후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을 드러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로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벌써 비상이 걸렸다. 칭화대 금융연구소 주닝 소장은 “미국의 세제 개편이 중국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여 중국의 수출산업 경쟁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중국인민은행은 미국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자본 유출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금리인상, 자본통제, 통화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미국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바로 29.97% 인 현 법인세를 20%로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사수하고, 기업 탈출을 막아 민간부문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이다. 영국은 2020년까지 18%대로, 아일랜드는 기술 기업에 한해 6.25%로 인하할 방침이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민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법인세 인상은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서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모건스탠리의 루치르 샤르마 수석글로벌전략가이자 신흥시장 투자부문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인 미국이 법인세율을 내렸고, 그것도 낮출 수 있는 최저 수준까지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이 그런 미국과 경쟁하려면 법인세율을 최소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투자는 줄고 미국에 대한 투자는 활발해져 개별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간부문 전체가 타국 대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반도체와 화학업종의 호황으로 작년 세입 규모가 역대 최고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법인세를 인상해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간을 가르는 격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거위의 간을 누구를 위해서 가르는 것인가?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