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JTBC, 文정부 석탄 밀반입 의혹에 '교묘한 물타기'
손석희의 JTBC, 文정부 석탄 밀반입 의혹에 '교묘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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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진룽호, 朴정부 때도 드나들어" ... "2016년에 진룽호 32번 들어왔다"
'朴정부 당시에도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석탄을 수입했다'는 듯 보도
北 석탄, 철 등 원자재 수출 전면봉쇄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 2017년 8월에 채택
JTBC뉴스룸 캡처화면
JTBC뉴스룸 캡처화면

 

문재인 정부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JTBC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 석탄을 수입했다'는 듯한 보도로 현재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JTBC는 9일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라는 제목으로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최근까지 우리 항구를 드나드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눈감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항구에 들어온 것은 모두 4차례이며, 남북간 관계 개선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일, 한 차례 석탄을 싣고 왔다"며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석탄은 러시아산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JTBC의 보도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 석탄 수출량을 750만톤으로 제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2016년 11월에 채택됐으며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의 원자재 수출 전면봉쇄가 핵심인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2017년 8월에 채택됐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의 논점과는 다르게 진룽 호 입항 당시 적재물이 석탄이었다는 보도와 석탄이었다 해도 북한산 여부에 대한 파악은 전혀 없이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산 물품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었지만, 확실한 정보 없이 일일이 검색이나 억류에 나설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보도 마지막에는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과거의 상황을 보면 이번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사례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전화 인터뷰를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시리즈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와 정치-기술적 과정’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비핵화의 전부로 제시하는 것은 협상과 실천에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며 ”신뢰와 자발적 의지를 동반한 비핵화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JTBC의 보도에 SNS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 '한결같은 JTBC', ' 여론조작을 통한 선전선동'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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