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문제인 '北석탄 게이트' 국정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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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8.10 15:12:40
  • 최종수정 2018.08.12 11:45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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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도 '개인 일탈'이라더니 꼬리자르기로 끝난 관세청 수사"
"정부가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北석탄 게이트 국정조사로 끝까지 반입 경위 진위 밝혀낼것"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의해 수출입 금지품목이 된 후에도 10월부터 한국에 밀수되기 시작한 지 10개월여 만인 10일 문재인 정부 관세청이 '일부 수입업체의 일탈'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석탄 게이트"라며 '권력형 범죄은폐'로 규정하고 맞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청 발표가 보도된 직후 '북한석탄 게이트, 국정조사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지난 10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졌다"고 성토했다.

그는 우선 "어제(9일) 외교부 차관(조현 제2차관)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석탄 의심 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됐다고 밝힌) 관세청 발표로 전날 외교부의 주장은 그 어떤 신빙성도 갖기 어렵게 됐다"며 특히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남동발전에 공급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한 북한석탄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결과 '위조'로 밝혀졌다고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정황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정부는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도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자르려 했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는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건조차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수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석탄 게이트'를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 북한산 석탄 반입의 배경과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관세청 발표 후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수출입 통관을 책임진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관세청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줬다"며 "왜 이렇게 서류 하나에 쉽게 넘어가는 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입업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 관세청은 직무유기다. 관세청의 엄중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또 "미국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입장이나, 최근 일부 국민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까지 고민해야 했다"며 "하지만 정부 조사결과 발표에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은행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수입업체를 검찰에 기소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관세청 업무 영역이고, 그 범위에서의 조치만을 밝힌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 금융기업이 유엔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순 없나. 정부는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불안이 아니라 안심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빠른 시일 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도 정부의 대처상황 및 대책을 철저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은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이학재 위원장은 "향후 검찰은 석탄 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하라며 "만약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나아가 "정부의 대북제재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회에 대북제재 점검 특위를 설치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2중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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