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 늘었지만 이전지출 등 정부지출도 늘어나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조5천억원 적자
기재부 "경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세수(稅收)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58%를 넘어섰다. 세수 진도율이란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천억원 늘었다.
이 중 법인세 증가가 눈에 띈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증가한 40조6천억원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소득세 또한 6조4천억원 증가한 44조3천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이외 교통세, 관세, 기타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도 1조7천억원 늘어난 34조8천억원이 걷혔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수의 증가의 원인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세 인상과 각종 비과세 제도의 철폐,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부가세 탈루 적발 등을 꼽았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수 호황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상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상반기 총수입(244조8천억원)에서 총지출(247조3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상반기 3조5천억원 적자였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22조원)을 제외하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총지출은 24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조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중에서 각종 사회보장금 및 보조금 등을 뜻하는 이전지출이 18조원 늘었다.
그러나 이같은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혁신성장 및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