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비명 지르는데 "9개월째 경제회복세" 강변하는 文정부
국민은 비명 지르는데 "9개월째 경제회복세" 강변하는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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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 수출 중심의 회복세 이어나가고 있다"
폐업 자영업자 100만 곳, 소비심리 최저, 취업자 증가폭 추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올해 자영업 100만 곳이 폐업에 이르는 등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정부 스스로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잡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상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무제의 급진적인 도입 등으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판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달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와 2.8%로 기존보다 0.1%포인트씩 낮춰 잡은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곳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심리는 지난 7월 1년3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아울러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7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8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그린북 7월호에서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은 이달에도 쓰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은 위험요인으로 봤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청와대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집단편향성에 갇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며 "청와대는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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