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협력기금 800만불 집행계획에 “성급한 제재 완화, 北비핵화 어렵게 해”
美국무부, 남북협력기금 800만불 집행계획에 “성급한 제재 완화, 北비핵화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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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이 北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보장할 것"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 집행을 서두를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성급한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경제적 또는 외교적 대북 압박의 성급한 완화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핵화 목표에 달성할 가능성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의 문을 연 것은 압박”이라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정부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약 89억 9,120만 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이 핵무기를 보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없다”며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방안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인도주의 활동 예외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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