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제재우려 왜 뭉갰냐'는 野에 '뻔한 소리'만 되풀이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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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8.09 19:41:53
  • 최종수정 2018.08.10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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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외교부 2차관 보고後 "北석탄 아니란 근거없이 관세청 보도자료 의존 해명"
"10개월여 국내법만 들여다보며 '국제법 위반소지' 뭉갠 이유 못밝혀…국정조사"
조현 2차관, 美국무부 7월22일 언급 재확인 '연합' 보도로 "韓 제재대상 아냐"
유기준 "뻔한 이야기 그만…그런 사정이면 美의원 왜 세컨더리 제재 말하나"
2차관, 기자들 만나서는 "일부 혐의 없다" "조치 신속하다" "우리만 억류중" 강변

문재인 정부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묵인 의혹과 관련해 9일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을 불러 추궁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외교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의혹이 제기된 북한산 석탄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밍기적거려 온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공개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내방한 조현 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이같이 밝히고 "외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이었다'고 한다"고 알렸다.

그는 "하지만 10개월 이상을 '국내법'만 들여다 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등 '국제법' 위반 소지는 그대로 뭉개왔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교부는 이제 와서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한 자료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세청에서 넘겨받은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며 해명하기 급급했다"고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가 이렇게 안일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진위 여부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혀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조현 외교부 2차관에게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조현 외교부 2차관에게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차관은 이날 앞서 공개 환담에서는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들이 갖고 계신 의구심들을 풀어드리고자 한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비공개 면담에서 의혹을 부인할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테드 포 미 하원의원 입장을 근거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기정사실화하면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틀림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컨더리 제재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조 차관은 미 국무부 측 관계자가 이미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외교적 수사(修辭)를 최근 재확인했다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보도를 거론하며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애써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북한석탄 대책TF 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차관이 말씀한 건 오래 전 이야기 아닌가. 7월22일 미국에서"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아니다. 8월8일자"라고 구태여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 사안이 단순한 게 아니고, 김 원내대표 말씀처럼 테드 포 의원이 '한국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 차관은 "8일자로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그러고 있다"고 우기며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기업이 대상이고 유엔 합의가 결정되면 각국이 다 이행해야 한다"고 '물타기'도 시도했다.

유 의원은 "뻔한 이야기 그만하라"고 쏘아붙이며 "지금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건 섣부르다. 왜 그런 사정에 미국 의원이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도 미국을 갔다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인사들을) 거의 다 만나보니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을 갖고 있고,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 입장이었다"며 "미국 민주당 대표가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첫번째로 한 얘기가 뭔줄 아나. '김정은을 믿냐'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혹 제기된 북한 석탄 대해서 지금까지 밍기적거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 내용을 모르고 했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문제는 알고도 밍기적거린 것이다.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차관은 김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지난해 10월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 "그 중에 일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우리는 어디선가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가장 신속하게, 정확히 파악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전세계에서 유엔 대북한 제재 조치에 따라 선박을 3척 억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석탄 밀수 의혹이 제기된 선박 숫자가 두자릿수에 이르고 있는데, 일부 '억류 중인 선박 숫자'를 들먹이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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