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한국경제, 무력화된 국가 안보[박성진]
무너지는 한국경제, 무력화된 국가 안보[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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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탄핵 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일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된 문 정권이었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현재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1.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경제
먼저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버린 탓에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려 줌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더 지워주게 되었다. 올 7월 국세청의 국세  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까지 묵살해버렸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가능한 자제해야 하지만, 하더라고 극도로 정교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사회 주의 이념에만 매몰되어 시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방학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애 버리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만 가고 있어 모순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의 침체를 겪고 있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산업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체감 경기는 지난 17개월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는 최저이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한국을 떠난다면, 과연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가?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늘어난 공무원들의 월급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인기 영합과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현재 한국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2. ‘평화 타령’으로 무력화되는 국가 안보
 한편 국가의 안보는 어떠한가? ‘평화’라는 구호 아래 북한의 핵도발은 어느새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그런 복잡한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 모른다. 올해 남북 및 미북간 대화 이후, 화해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만 평화 분위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느라 분주하다.

 문 정부는 작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국정원의 주요 업무인 대공 수사업무는 무력화되었다. 또한 요즘 기무사의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사실상 기무사의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두 핵심 정보기관이 무력화 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서해 5도의 북한군 방어 시설과 한강 하구의 철책을 제거하기로 했으며, 이번 정전일에는 병력을 12만 명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문 정부는 왜 이렇게 무장해제를 해가며 평화 분위기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일까? 국경을 열고 나라를 적국에 그대로 넘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가는 행동들이다. 북한의 태도는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국가의 안보는 무력화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평화 분위기에 취해 태평해 보이기만 하다. 곧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순진한 허상에 빠져 공산주의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껏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주춧돌들이 하나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트남(월남)과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SNU TRUTH FORUM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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