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밀반입 연루된 韓기업도 세컨더리 제재 부과해야” 테드 포 美하원의원

테드 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이 의회에서 준비 중이며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밀반입 연루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 비핵화 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음과 한국이 전 세계 대북 공조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포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새 대북제재 법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중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완전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추진하는 추가 대북제재가 중국 대형 은행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내 밀반입 문제에 대해선 “모든 국가들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렇게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됐든 국가 단위가 됐든 국제무대에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그래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는 완화돼선 안 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배후엔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역학적 변화가 있어 보인다”며 “김정은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이 과거처럼 비핵화 약속만 받고 돈이나 제재를 완화해줄지 살펴보며 미끼를 던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은 중국정권의 꼭두각시며 김정은은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논쟁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미국이 점점 더 타이완을 지원하는 데도 화가 났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깨고 핵, 미사일 개발을 재개했다”며 “중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부추겼다.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을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됐고 어느 시점에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본다”며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추적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결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은 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했다.

포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에게 비핵화 약속은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며 “중국과 별 볼일 없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제재를 완화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비핵화 결정은 김정은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포 의원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미군 유해를 돌려받는 것이 첫 번째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북한이 주민들을 살해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킨 다음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대로 논의돼야 한다. 지금 당장은 전쟁과 같은 북한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