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패소, 명예훼손 사건도 '좌파는 솜방망이, 우파는 쇠방망이'?
강용석 패소, 명예훼손 사건도 '좌파는 솜방망이, 우파는 쇠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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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악플러 소송에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할 위치"라며 원고 패소
손석희가 명예훼손 고소한 변희재는 구속영장 발부
文대통령 공산주의자라 비판한 고영주 변호사는 재판中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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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뉴스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욕을 해도 된다면 문재인도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에 있으므로 문재인 욕해도 되겠네”라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좌편향된 사법부가 우파 인사에게는 불리하고 좌파 인사에게는 관대한 편파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비꼰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44)은 지난 5월 손석희 JTBC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이 우려될 경우에 이뤄진다. 더군다나 변 고문의 얼굴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이 문제삼는 '범죄사실'이 미디어워치 웹사이트와 '손석희의 저주'에 그대로 게재돼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석희 사장 역시 강용석 변호사보다 사회적으로 더 알려졌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또 대표적 우파 인사 중의 한 명인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서 TV출연이 빈번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을 비춰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적 표현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여부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었냐가 핵심”이라며 “좌파무죄, 우파유죄가 맞는 말이었구나. 이래서야 유명인 악성댓글이 없어지겠냐? 이태우 놈아”라며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를 실명 비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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