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수시 비율 제시 못한 채 "정시 비율 확대하라" 권고
교육계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안" 비판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해온 국가교육회의가 현행보다 정시의 비율을 확대하되, 비율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권고안은 우려하던 대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자’는 여론의 뜻을 일부 반영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의 이번 권고안은 지난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최종안을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권고안은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제출받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안으로 최종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발 방법 비율과 관련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시-수시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설립 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을 검토하도록 해 원론적인 권고에 그쳤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조사결과 시민참여단이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응답자의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로 봤고, 21.2%는 30~40%가 적당하다고 봤다. 누적 통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은,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공론화위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