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단장으로 창설준비단 출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된 뒤 새롭게 창설되는 보안·방첩 위주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이 기무사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성) 작업을 이어가 다음달 1일 새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 6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중장)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2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을 맡았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새 사령부의 목적 및 소속, 기본원칙, 조직 등으로, 국가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다. 기본원칙은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됐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했으며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4200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