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균 경제성장률 목표 될수없어…2~3%대가 '뉴 노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0여 분간 모두발언을 발표하고 1시간에 걸쳐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기타(평창동계올림픽 포함) 순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경제 분야 일문일답.
Q : 올해 3%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글로벌 평균은 4%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의 동인이 될 묘안이 있나.
A :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나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2%, 3%대의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는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업정책은 정책실장이 설명해달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답변) 두 축이다.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수요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끄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과 지자체서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사업별 성장 전략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지만,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올해 그런 부분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 노사정민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한 기구인 노사정위가 출범하면 민간에서 계획하는 선도사업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Q :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만큼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를 극복하려다 보면 자영업자가 더 과로하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A :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에의 영향이나 상관관계가 늘 논의된다. 국내의 전례도 그렇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런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임금만큼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며, 4대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한기호 기자 rlghdlqjs@pennm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