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인사이드
▲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발표 관련 '외교 신뢰도 상실 주목' 對 '일본 책임 요구'
▲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 '북핵 폐기 우선' 對 '긴장 완화 물꼬...성과 주목'
▲ UAE 칼둔 행정청장 방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상반된 평가
●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발표 관련 '외교 신뢰도 상실 주목' 對 '일본 책임 요구'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까지 일본 정부에게 걱정하라는 경향신문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정한 해결은 아니지만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 위안부 합의를 들고 나왔다'며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응이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고 신뢰만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합의에 더 무게를 두며,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또한 '이면 합의 내용까지 다 공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흠결을 부각시킴으로써 재협상에 대한 기대만 높여놓은 것도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일본 또한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서 외면당한 이유에 대해서 자성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한겨레는 전 정부 합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당시 합의 때 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표현은 참으로 오만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압박한 것은 폭력적이기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눈앞의 요구에 매달려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대충 얼버무리고 간다면, 우리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인류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며 '피해자'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또한, '재협상은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만 할 뿐. 그보다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던 당위성도 설파했다.
경향은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를 강조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이 상대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까지 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복원을 희망한다면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해 가면서 ‘합의 유지’ 방침을 밝힌 취지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관대한 이해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일견 모든 맥락을 지우고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양국 관계에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철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해가면서'라는 표현을 활용한다. 이와같은 무조건적인 남탓은 궤변과 떼쓰기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사실상 내키진 않지만 재협상 요구는 안하겠다'는 식의 정부 발표를 '합의 유지' 방침이라고 표현하거나, 일본에게 대승적으로 수용해야하며 공 떠넘기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국제 신뢰도 하락만 초래할 것이다.
▲<조선사설>前 정부 비난용으로 쓴 '위안부 합의 백지화' 소동
-애초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목적이 아니라 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뿐.
-이면합의를 공개하거나 뒤집으려 한 것이 벌써 두번째...주변국과의 신뢰 망가져...외교-안보 문제에서만은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 보여주기를.
▲<중앙사설>봉합으로 끝난 위안부 합의 파문, 이럴려고 난리 쳤나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응으로 얻은 게 무엇인지 의문...일본의 감정 나빠질 대로 나빠져 한-일 관계 최악으로 치달아.
-현 정부,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에 집착해 기존 외교안보 현안들을 적폐로 몰아놓고 막상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 없자 서둘러 봉합하는 일 반복.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 이런 일방적 대응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정부는 깨달아야.
▲<동아사설>'봉인'된 위안부 합의, 日 태도에 미래 달렸다
-이면 합의 내용까지 다 공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흠결을 부각시킴으로써 재협상에 대한 기대만 높여놓은 것도 적절치 못해.
-일본은 한국에서 12.28 합의가 외면당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경향사설> 위안부 합의 깨지 않았지만 일본 면책 아니다
-일본 정부, 한일 관계의 복원을 희망한다면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까지 감당해 가면서 ‘합의 유지’ 방침을 밝힌 취지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
▲한겨레사설 <‘위안부’, 국제 기준에 맞는 해결을 일본에 촉구한다>
-당시 합의 때 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표현 오만해...피해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압박한 것은 폭력적이기까지 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눈앞의 요구에 매달려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대충 얼버무리고 간다면, 우리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인류 역사에 죄 짓는 것.
-재협상은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만 할 뿐. 그보다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나을 것.
●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 '북핵 폐기 우선' 對 '긴장 완화 물꼬...성과 주목'
조선·중앙·동아는 북핵 폐기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이 공동입장할 때 태극기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에 깊이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3면에서 과거 2000년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할 당시 관중의 환호와 감동의 여운을 부각하며 한반도기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한겨레와 경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10년간 단절에서 벗어난 성과에 주목하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간다는 의의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경향은 <평창 마중물 삼아 ‘긴장 완화’ 물꼬 텄다>는 제목을 통해 성과를 강조하며, ‘비핵화 재개’ 발언이 가로막힌 것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했다. 오히려 이번 대화를 토대로 더욱 남북 간 관계가 밀접해지길 기대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선사설 <남북대화 평창 넘어 북핵 폐기로 갈 수 있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 정부는 남북대화의 목적이 북핵 폐기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북측 단장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북은 핵을 폐기할 생각도 없고 비핵화 문제를 남한과 논의할 생각도 없다는 뜻. 이게 진짜 현실.
-2전3기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유치한 우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우리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동아사설 <평창엔 평화공세, '비핵화'엔 발끈한 北>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첫발은 뗀 셈.
-김정은이 대북제재 국제 공조에 균열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온건론을 끌어내기 위해 남한을 약한 고리로 삼아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훨씬 설득력 가져...시간 벌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평화 제스처라도 펼 것.
-남북대화의 본질이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여정임을 망각해서는 안돼.
▲중앙사설 <문 대통령-김정은의 첫 판문점 간접대화, 출발은 좋았다>
-70일간 잠정적 평화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길은 결국 비핵화뿐...대화무드에 취해 잊어선 안돼.
▲한겨레신문 <올림픽 넘어 ‘남북관계 개선’ 물꼬 튼 첫 만남>
-남북간 관계개선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길
-2007년 중국 창춘 겨울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끊어졌던 국제스포츠대회의 남북 공동입장이 11년 만에 한반도에서 재현되길 바란다. 전세계인들 앞에 남북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설 연휴를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남쪽 제안에 북쪽이 답변을 하지 않은 건 아쉽다.
▲경향신문 <남북 고위급회담, 대화의 힘을 증명했다>
-단절의 시대 마감하는 첫발 떼.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도출한 합의들은 당초 기대를 넘어선다.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군사당국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 때 차단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남북이 전방위적으로 대화와 교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비핵화 문제는 북측의 인식과 달리 남측도 당사자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UAE 칼둔 행정청장 방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상반된 평가
조선일보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배경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해 언론은 UAE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이 의혹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오늘(10일) 언론 다수는 사설을 통해 UAE 칼둔 행정청장 방문에 대해 평가했다. 조선은 칼둔 행정청장의 방문이 밝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전(前) 정권 공격할 거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다가 되려 자신들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전 정부를 욕보이기 위한 선전전에 외교 문제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UAE 헛발질’, 자유한국당‧조선일보 책임느껴야>라는 제목을 달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이름을 명시하며 비판했다. 해당 사설은 자유한국당의 ‘헛발질’과 조선일보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의혹이 어느 정도 벗겨졌다며, 조선일보와는 상반된 평가했다.
한편,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체결한 비밀 군사협정에 대해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조선사설>UAE 문제, 결국 '적폐 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
-밝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정부를 욕보이기 위한 선전전(宣傳戰)에 외교 문제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어갈 수밖에 없다.
▲<동아사설>말 많던 UAE 의혹, 原電 아닌 비밀군사협정 문제였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직후부터 불거진 갈등설을 되짚어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어. 야당을 중심으로 숱한 의혹이 쏟아졌지만 결국 헛다리 짚은 것으로 드러나.
-원전 수주 과정에서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에 프로젝트를 빼앗길 것 같아서 이명박 정부가 내린 ‘결단’...중동의 수니파 국가와 이정도 무게의 군사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무엇보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
▲<한겨레사설> ‘UAE 헛발질’, 자유한국당‧조선일보 책임느껴야
-‘의혹’의 베일이 어느 정도 벗겨졌다...‘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 분명해져
-과거 보수 정권의 원전 수주 문제점,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공세가 빚어낸 ‘헛발질’로 확인.
-문제가 커진데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결하며 추측 보도 한 <조선일보> 책임 결코 작지 않아...김성태 원내대표 한마디 사과 없이 발 빼는 모양새...말로는 국익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 개탄스러워.
▲<경향사설>UAE 상대로 국제 사기극 벌인 김태영 전 국방
-UAE와의 비밀 MOU 체결은 헌법 위반...김태영 전 장관 국회와 시민을 능멸한 책임 져야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