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성 차원에서 비교한 남북한[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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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8.06 14:13:26
  • 최종수정 2018.08.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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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구글 이미지

정통성이란 국민 지지를 받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정통성있는 정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요 분야별 남북한간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사적 관점에서의 정통성

ㆍ수도 서울

서울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이며 분단 이전까지도 민족의 정치,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였다.

일반적으로 수도를 장악한 정부는 정통정부이며 그렇지못한 집단은 반란집단으로 규정한다.

ㆍ태극기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며 조선말 경부터 사용하였다.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19일 북한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할 당시 북한측도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것은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라면 북한을 상징하는 것은 인공기(스탈린 찬양),  목련(김일성이 좋아하는꽃), 그리고 김부자 찬양가다. 이러한 남북의 상징물을 보면  과연 어느 정부가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있는 정부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 민주적 정당성과 합법정부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 헌법에 의거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UN총회에서 48대 6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합법적 정부로 인정을 받았다.

반면 북한은 민주선거의 기본인 비밀투표가 아닌, '흑백투표'라는 공개투표로 수립된 정부여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현실적 관점에서 정통성

북한은 완전한 실패국가로 전락하였으나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최장수 국가 및 세계 12위의 삶의 질을 달성하는 등 완전한 성공국가다.

ㆍ경제력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나 북한 경제력(2008년 기준,GNI)은 남한의 2.7%에 불과하다. 남한 경제력이 북한의 약 40배나 된다.

시간당 최저노동임금(2011년 기준)도 한국의 4310원에 비해 북한은 240원이다. 2019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남북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95~1997년에 약 300만명 정도가 아사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몽골에게도 구걸행위를 하고있다.

북한 어린아이의 45%가 비정상 발육이며 약 30만여명이 탈북하여 만주등지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대한민국으로 탈북자는 약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 장병중 남자들은 아침 점호시마다 항문검사(항문 열리면 사망위험)를 하며 여군소대는 30명 기준 정상적으로 생리가 나오는 숫자는 단지 3~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양실조로 생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남북한 국민들은 평균수명은 10년, 신장은 10cm, 그리고 체중은 20kg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ㆍ인권

2010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발표에 의하면 세계에서 절대 민주주의 25개국 중 한국은 20위로 일본의 23위보다 앞섰으나 북한은 꼴치인 167위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는 정치자유 1등급, 시민자유 2등급으로 종합지수는 1.5로 일본 수준이나 북한은 7등급으로 자유가 없는 노예국가로 전락하였다.

북한 김일성 3대세습으로 지금까지 500만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 김일성은 6.25  남침전후로 김익두 목사 외 6700여명을 처형하였으며 김정은도 취임 후 100명 이상을 처형하였다.

북한 5개지역 정치범 수용소에 10~20만여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50만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하고있다.

북한은 1987~2008년 21년간 테러지정국이었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폭파, 1987년 KAL858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북한은 테러지정국 해제이후에도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포격 그리고 지속적인 핵실험(1회 4천억원 소요)을 해왔으나 과거의 범죄행위에 일체 사과가 없다.

ㆍ민족사/민족문화

대한민국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를 정립하였으며 민족문화도 보편적 시각에서 발전시켜왔다.

단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정치적 관점에서 역사발전이 단절되었고, 역사교과서 해석 관련 국민들 합의가 저조한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사를 완전 왜곡하였다. 단적인 예는 한반도 해방은 미국의 원폭에 의한 일본의 패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김일성의 빨지산 투쟁으로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족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정치교육을 위한것이며 지배이념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다.

북한은 당 선전선동부(약 2만5000명) 주도로, 문화활동은 3대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적화통일을 위하여 남남갈등 조성과 남한내 반정부활동 지원 및  친북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결론/제언

한반도에서 정통정부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살기좋은 천국이나 북한은 비참하고 처참한 지옥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500만여명을 죽인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로 포장하는 것이다.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시키는 등 공포정치를 하고 핵개발을 완성한 김정은에게 우리국민의 60%이상 신뢰가 간다는것은 참으로 의아스럽다.

우리의 대북지원은 김정은 독재가 아니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10만 이상의 동포들과 6.25 당시 납북된 약 6만명의 국군들이다. 우리나라 전현직 지도자중 어느누구도 납북장병들에 대하여 북한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북한은 완전 실패 집단이나 대한민국은 완전 성공한 국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폄훼하는것은 반사실적, 반애국적 그리고 반문명적 범죄행위다.

세계 역사상 독재자들은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했다. 북한도 지금까지 남한을 총 8회 속여왔으며 단 한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믿는 것보다는 북한이 거짓말ㆍ속임수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명수 시민기자(예비역 육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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