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0여 분간 모두발언을 발표하고 1시간에 걸쳐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기타(평창동계올림픽 포함) 순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정치·사회 분야 일문일답.
Q : 집권 2년 차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새해를 맞아 영수회담을 할 생각이 있나.
A :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는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 2기 내각 구성의 방향성과 관련한 답변을 해달라.
A :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데 대한 질문이었다.
Q :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 지방분권 개헌만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는데,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A :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 확대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에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A :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Q : 대선 경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에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나 '18원' 후원금이 쏟아져 해당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위로한 바 있다. 지금 기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 지지자들의 격한 표현이 있는 것 같다.
A : 과거부터 언론인들이 기사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댓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제도 언론의 비판들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익숙하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트윗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Q :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 협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컨트롤 타워는 있는지 궁금하다.
A :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살펴보겠다.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기본권 강화든 지방분권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안들은 다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헌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나가는 노력이다.
Q : 취임 이후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다. 신고리 원전 갈등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장 인선이 국회 동의 없이 굉장히 연장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일들은 수시 브리핑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지, 혹시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 브리핑하고 싶었지만, 정치 공학상 참모진의 만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수시브리핑을 할 것인가.
A : 저는 오늘처럼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중요한 일들은 직접 브리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또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일이 있었고, 해외 나가야 할 일정도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 가운데 언론과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