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7개국 외교장관들은 6일(현지시간)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지키고 핵·미사일 시험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빠졌다.
지난 3~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이날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각국 ARF 외교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들이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4월 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을 환영했다”며 “그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했다”고 했다.
이어 “몇몇 장관들은 인권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다른 미해결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ARF 의장 성명에는 지난해 의장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CVID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빠졌다. 올해 의장 성명에 CVID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CVID를 대체한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만 넣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의장 성명에서 CVID가 빠진 이유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장 성명에는 CVID에 대한 지지 표현과 함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 긴장격화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의 주장이 반영됐다”며 의장 성명을 비판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역내 정치,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 포함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