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작년 10월 스카이엔젤·리치글로리號 입항 직후 해수부 문건 3건 보도
10월12일 '유엔안보리 북한제재委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회'
10월15일 '선박 입항 허가문제' 31일 '지정 선박 입항 요청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 문건
"해당 선박 제재위반 사실 인지, 회의체까지 꾸리고도 10개월째 후속처리 미룬듯"
해수부 "작년 10월 관계기관 회의 열었지만 해당 선박과는 무관" 부인
지난해 10월 러시아를 경유한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직후 정부가 해양수산부 주도로 범(汎)정부 회의체를 구성하고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해당 선박의 선박의 유엔 제재위반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도, 사실을 감춘 채 10개월째 후속 처리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일 해수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회'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또 같은달 15일 해수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선박 입항 허가 문제'를 추가로 논의한 것으로, 31일에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을 각 관계기관에 보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정부 회의체까지 구성해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 문제를 논의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한 시점은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2일과 11일에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입항한 직후"라며 "해수부는 이 회의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이 관련 있는지 및 당시 회의 참석 기관 등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반입과 정부 대책 논의가 있었다면,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않는 행태가 '한층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두 선박을 통해 북한산 석탄 9000여t이 유입됐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관세청에서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후에도 언론 질문에 비슷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이 석탄 반입에 연루된 기업체 등에만 한정된다고 선을 그어왔으나, 해수부 주관 대책회의 등이 공식화한다면 정부가 '몸통'으로 지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관세청이 지난 7월 북한산 석탄 유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공식화할 경우 '한국이 직접 제재대상이 될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북한산 의심되는 석탄을 국내에 반입하는데 관여한 또 다른 선박 '샤이닝 리치'호가 지난 2일부터 평택항에 정박했다가 사흘째인 4일 오후 정부 제지 없이 제3국으로 출항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6일 입장자료를 내 "지난해 10월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의에서 논의된 선박은 국내항에 입항한 북한석탄 운송 의심 선박과는 무관하다"며 "북한석탄 운송 의심 선박과 관련된 범정부 회의를 구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수부가 입장을 내기 전후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언급만 반복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