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반대 北·中·러 진영에 文정부 한국도 합류" 美헤리티지 연구원
"유엔제재 반대 北·中·러 진영에 文정부 한국도 합류" 美헤리티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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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4일 정규 방송서 '北 제재위반' 관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견해 보도
"불안할수록 더 많은 특혜 달라는 北, 말 앞에 수레 놓는 격…文정부도 일치"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압박기조 훼손 정황이 잇따르자,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측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동맹인 한국이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 진영에 편입되고 있다는 쓴소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정규 뉴스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여전히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에서 중앙정보국(CIA) 한국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이런 견해를 소개했다.

VOA는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일례로 클링너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언제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반대해왔다"며 "한국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점차 이들 진영에 합류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대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VOA는 같은날 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워싱턴 톡'을 통해서도 클링너 연구원의 북핵 협상 관련 의견을 물었다.

사진=미국의소리(VOA) 방송 8월4일자 뉴스 화면 캡처
사진=미국의소리(VOA) 방송 8월4일자 뉴스 화면 캡처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선(先)대북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와 한국에 종용하는 데 대해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말 앞에 수레를 놓는 모순된 견해를 펼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덜 불안하도록 더 많은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고위당국자들에게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촉구한 것이 대북압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도움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한국의 견해는 북한과도 일치하는데, 혜택을 먼저 주자는 기조"라고 직격했다.

그는 "화해를 유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에 혜택을 주자는 건데, 미국은 이 방식이 역효과를 낳는다고 본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은) '그들이 여전히 은행을 털고 있지만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니 법집행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대응은 '그들이 계속 법을 어기고 있으면 법을 집행해야지 왜 법을 폐지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화해를 촉구하고, 가치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왜 남북한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가' '서로를 그만 자극할 수 없나'라고 말한다"고 양비론적 태도를 꼬집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공격하고, 위협하고, 도발하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건 오직 북한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묵인하고 단지 모두가 협상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 등에서 대북 협상이 지연되면 두 나라가 미국에 '북한이 협상에서 진척을 내지 않으니 미국이 무언가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고도 짚었다. 언급된 '무언가'에 대해서는 경제혜택 제공이나 제재 완화, 군사대비태세 완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측이 요구하는 남북 경협사업의 적당한 재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일련의 사업들로 "대부분의 돈은 북한 정권에 갔고, 한국의 전임 (박근혜)정부는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말했다"며 "이는(남북 경협재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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