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길] 군사보안 심각하다
[기고/김영길] 군사보안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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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누설에 청와대까지 합리적 의심이 될 정도이다.
대한민국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에서 기무사 감청관련 보도를 하면서 기무사 부대 관련 조직표를 공개하였다. 부대 조직표는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어떻게 2급 비밀이 일반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가? 군사보안에는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 군대의 군기는 보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군사전력이 뛰어나도 보안에 실패하면 소용이 없다.

특히 한 언론에서 임태훈 소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부인과 성공회대 대학원 동기라고 보도하여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적폐 대상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과 군대의 기강이 이와 같을 진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이를 보고 침묵하고 있는가? 하기야 보안조사를 하여야 할 기무사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으니 조사할 부대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꼴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보안)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군대의 기강은 무너졌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부 장관이다. 군대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보안을 무너뜨리라고 했는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군사기밀을 누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답보상태이다. 남북 정상 회담하였다고 당장 평화가 온 것은 아닌데도 국방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한 언론에서 한국군의 GP철수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를 부정하다 뒤늦게 국방위원회에서 시인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얼마 전에는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육군 대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문제를 놓고 불성 사나운 논쟁을 벌였으며, 기무사령관과는 5분이야 20분이냐의 보고시간 문제로 부하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과연 군대인가? 심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하기 그지 없다. 국방부 장관은 말로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간청한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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