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해상제재' 이후 5개월만의 美독자제재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한 곳과 북한인 한 명, 중국과 북한의 무역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 재무부는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러한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워싱턴DC AFP=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북한으로 불법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우리의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대량살상무기와 연관된 제재 대상인 한장수 조선무역은행(FTB) 러시아지사 대표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한장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재무부는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이 2016년 중반 북한 유령회사를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800만 달러 이상을 처리했으며 300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북한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그로소유즈 은행은 2018년에도 계속 한장수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적어도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 3곳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FTB의 모스크바 주재 부지부장인 리종원을 비롯해 FTB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 두 곳이다.

재무부는 2016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유엔 회원국은 북한 금융기관을 위해 종사하는 인사에 대해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장수와 리종원은 러시아로부터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에 대한 무더기 제재에 나선 이래 5개월여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11번째 독자 제재이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 연계된 대량 파괴 무기(WMD) 관련 활동으로 인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당 규모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러시아은행을 겨냥한 것"이라며 "개인 1명과 나머지 2기관은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한 이유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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