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매출 급감…이래도 文정부, 최저임금 또 인상
고용부·기재부, 최저임금 인상 두고 다른 의견…정부 내 갈등 양상 보여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받는 '최저임금위원회' 문제 심각

올해 상반기 식당·술집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4일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가 95.9였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2.6% 하락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2.7%) 이후 가장 컸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표본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출액 총액을 2015년 평균(100)을 기준으로 삼아 환산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상승 영향이 제거된 수치다. 따라서 이 지수의 하락은 그만큼 실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 지수의 수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의 매출액은 2015년 평균(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평균적인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들어 7530원으로 16.4% 인상됐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경영자 측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 3일 고시(告示)했다. 김 장관은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를 구성하고 있는 27명 중 노동계가 추천한 9명의 위원과 정부가 추천한 9명의 공익위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처음부터 친(親)노동계 성향을 가진 최저임금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노동계에서 9명을 경영계에서 9명을 추천하고 정부에서 9명의 공익위원을 추천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이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로 흘러가서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최저임금위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전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일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월 중에 여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더 할 것이 있으면 더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고용부와 기재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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