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지게 순진한 발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대화’에 나서는 척하며 뒤에서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항상 속임수를 써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이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지게 순진한 발상”이라며 “북핵은 이미 데드라인을 넘었다. 북한정권에 더 이상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키려 양다리외교 즉 등거리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북핵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듣길 원하는 말이지만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것은 중국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며 "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퇴짜를 맞을 수 있는 위험한 기로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제재, 압박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과제이고 그 속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