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지게 순진한 발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대화’에 나서는 척하며 뒤에서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항상 속임수를 써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이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지게 순진한 발상”이라며 “북핵은 이미 데드라인을 넘었다. 북한정권에 더 이상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키려 양다리외교 즉 등거리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북핵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듣길 원하는 말이지만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것은 중국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며 "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퇴짜를 맞을 수 있는 위험한 기로를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제재, 압박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과제이고 그 속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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